미국 금융당국이 자산 10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을 대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16%까지 끌어 올린다. 지난 3월 미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시작으로 줄줄이 중견은행 3곳이 문을 닫았다. 이들 은행들이 예금인출→자산매각→은행수익성 악화→예금인출이라는 수순을 겪은 만큼 유동자산 비중을 늘려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다.

30일 CNBC에 따르면 미국연방준비제도(Fed)와 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Tier1)을 강화하는 자본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안은 국제 표준인 바젤Ⅲ의 기준에 따라 마련됐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규제법이다.

다만 바젤Ⅲ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탓에 자산이 1000억 달러(약 128조1900억원) 이상인 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 요건 충족을 위해 자기자본을 약 16% 늘려야 한다. 8대 은행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자본을 19% 늘려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산이 10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사이인 은행들은 약 5%의 자본을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美,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

미국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상업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리인상과 재택근무 증가로 올해 3월 오피스 빌딩의 가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5% 하락했다.

지난 6월 연준이 실시한 2023년 스트레스테스트를 살펴보면 23개 대형은행은 2024년말까지 상업용 부동산이 40% 하락하는 경우에도 자기자본비율(Tier1) 평균 유지비율이 10.5%로 규제기준(4.5%)을 상회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형은행들의 사무실 및 도심 상가부동산 대출은 약 20%만 보유한 상태라는 것. 나머지는 그외 소형은행이 가지고 있어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6월 23일 기준 미국 소형은행과 대형은행의 자산구성을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대형은행은 6%인 반면 소형은행은 30%에 달한다. 지급준비금 규모도 대형은행은 12%, 소형은행은 7%다.

소형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나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3월 발생한 예금인출→자산매각→은행수익성악화→예금인출의 악순환고리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별 자산구성에 따라 위험가중 자본비율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자산이 75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은 14.2%, 자산이 500억달러~7500억달러인 은행은 12.6%, 자산이 500억달러 이하인 은행은 15.3%이다.

외려 7500억달러 이상인 은행과 자산이 500억달러 이하인 은행보다 500~7500억달러인 은행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커질 확률이 높다. SVB의 지난해말 총자산은 2090억원이었다.

◆ 韓, 해외부동산투자 '상업용' 70%이상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금융지주의 경우 자기자본비율(Tier1)은 2020년 11.93%에서 12.75%로 늘었다. 국내은행도 같은 기간 12.45%에서 2023년 3월 12.88%로 올랐다.

다만, 상업용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의 부실위험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지역별로 투자 업종 편차가 있지만 약 70% 이상이 업무용 빌딩"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화로 피해가 큰 업무용 빌딩이나 호텔 등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현저히 높아 공실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74조1282억원으로 2014년 말(7조3251억 원)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의 약 70%가 오피스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들도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방동권 신한금융지주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지난 27일 경영실적을 발표하며 "해외부동산 투자금액은 4조원 정도, 고정이하여신은 1000억원 정도"라며 "리스크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전수조사 후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