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폭염과 관련 "관계 부처·지자체, 위기가구 빈틈없이 발굴·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복구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어지는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도 취약계층 보호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제 중앙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 재난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환경부 장관은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마 이후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며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며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고,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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