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인천검단신도시를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주택지구 철근 누락 등 일부 건설업계의 부실시공을 두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관계 부처를 향해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 마련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