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같은 취지로 마련한 주요 입법과제 22건 가운데 3건만 처리해 진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박홍근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활동한 후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중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올해 7월 임시국회까지 최종 처리된 입법과제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 쌀값정상화법 3건이다. 그나마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양곡관리법은 수정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의 22대 입법 중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입법과제는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3건이 일부 처리됐으며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건은 노란봉투법 1건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유도하고,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내놨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재정 수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부처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가로막힌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법과제였던, 취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이하인 경우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학자금 이자 면제를 해주는 '학자금부담완화법'과, 장애인의 이동·평생교육 권리 보장·탈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학자금부담완화법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논란에 시달렸고,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예산 소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협동조합을 통합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질서 확립을 꾀하는 일명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현재 14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미국 빅테크 발목 잡기' 논란을 일으키면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수해피해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데에 그쳤다. 보이스피싱방지법도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하려 했으나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만 포함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여야가 정쟁 끝에 입법하지 못한 법안들도 있었다. 민주당은 작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촉발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 적용대상 품목 추가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결국 안전운임제는 일몰됐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기초연금 월 40만원 확대와 관련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으나,'단계적 인상'을 시사한 정부 입장에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한 달 동안 박광온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는 '민생채움단'을 통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해 보고서 형식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추진하겠다"며 "사람 중심의 가치, AI(인공지능) 데이터 경제와 미래 일자리, 기후 위기와 환경 친화 성장, 그리고 기술 친화적 과제 등에 집중해서 민주당의 비전과 기반을 더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