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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연말 퇴직연금 쏠림 막는다…"부담금 50% 분납"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 연말 퇴직연금 부담금과 상품 만기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금융권에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계획을 요청하고 세부 실청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열어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계획, 협회의 세부 실천방안 등을 협의했다.

 

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등 금융권 6개 협회를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SBI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1·2금융권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기업의 퇴직연금이 관행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되면서 매년 연말에 금융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335조원이며 올 상반기에도 14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인 만큼 만기가 12월에 집중되면 머니무브로 인해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권의 퇴직연금 쏠림 방지를 위한 실천을 위해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씩 분납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원장은 "금감원이 먼저 2023년 퇴직연금 부담금의 분산 납입을 실천하고 향후에도 계속 이행하겠다"며 "금융회사들도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및 기존 적립금의 만기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기업의 상품선택권 확대, 적립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만기의 상품을 개발 및 출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상품 개발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원장은 "기존 적립금의 만기 분산 및 퇴직연금 상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우리 금융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하반기 중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의 부담금 분납시 연말 뿐 아니라 월말 집중도 피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 분납은 시장안정화은 물론, 수요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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