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의 빚 부담이 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전·월세보증금대출 포함)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비중도 늘고 있어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19개 은행의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주담대 연체율은 0.44%로 집계됐다. 전 연령 평균 연체율인 0.21%의 두배 수준이다.

◆ 20대 전월세보증금대출 증가

특히 만 20대 이하 연체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 19세 이하 연체율이 20%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22년 3월말까지 0%를 기록했던 만 19세 이하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12.50%까지 오른 뒤 올해 6월말 20%까지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의 경우 만 19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만 19세 청년들이 전·월세 담보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내지 못해 늘어난 것"이라며 "주로 공급된 주택보증공사 보증부 청년 전월세대출의 경우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고 금리인상으로 매달 내야할 이자가 늘면서 연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연체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30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6월말 연체율은 0.17%로 2018년 9월말(0.15%)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차주별 신용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5년간 집계된 연체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40대(0.21%)와 50대(0.20%), 60대 이상(0.21%) 연령대의 경우 30대보다 연체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30세대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대는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발생하는 한편 30대는 영끌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담대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해 부담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체율 상승 우려 수준

전문가들은 2030세대의 연체율 증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전반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빚 상환 부담이 증가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용을 회복하는 기간(최장 8년)까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 경제 선순환을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생 파산을 상담하러 오는 2030세대가 부쩍 늘었다"며 "연체율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때문에 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카드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서비스가 제한되고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개인회생 누적 신청건수는 6만191건으로 1년전(4만1787건)과 비교해 44% 늘었다.

이 중 2030세대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도산사건 통계조사 비교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이하 비중은 15.2%로 2020년말(10.7%)과 비교해 4.5%p 증가했다. 40대 30.8%→ 27.9%, 50대 19.7%→18.8%로 감소한 것과 달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비중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정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선 청년들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고금리의 저축상품과 저금리의 대출상품이 필요하다"며 "과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변제를 돕되 경제적 재기와 성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