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에 자리 잡은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현장에서 연쇄적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1층 지붕층인 어린이 놀이터 예정 지점과 지하주차장 2층의 지붕층이 무너져 내렸다. 이른 새벽 시간 때에 붕괴 사고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전국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에 해당하는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주회천 A15의 경우 전단보강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모두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무량판 구조를 적용할 때는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이 검증된 공법이지만, 철근 누락 등 부실 설계·시공과 만나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에 부실이 확인된 LH 발주 15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곳의 감리 업체가 LH 전관 특혜 대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 LH가 '엘피아(LH+마피아)'라는 지적에도 전관예우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LH는 지난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로 전관예우 문제가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LH는 전관예우로 인해 부실 설계·시공·감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내부적으로 혁신 개선안을 내놓았다. ▲부실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15곳 현장의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투명한 결과 공개 등 대책을 발표했다.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도 설치해 카르텔 철폐 시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LH는 2년 전 땅 투기 사건 이후 '조직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부실 공사 논란으로 개혁에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LH에겐 절실히 환골탈태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여러 차례 혁신안을 내놨지만, 바뀐 게 별로 없는 LH가 혁신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커지는 것이 기우이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