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고금리와 재개발 이슈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광명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정책이 다음달에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챙기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홍성국 원내대변인, 오기형 원내부대표 등 당 관계자와 함께 경기 광명시 소재 자영업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광명시가 지역구인 양기대·임오경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김경만 의원, 내년 총선에서 광명에 도전장을 던진 양이원영 의원도 참석했다.

먼저, 이태영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장은 "광명시는 빠르게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전국 지자체 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 면적의 50% 이상 추진 중"이라며 "상주인구와 유동인구의 감소로 코로나19에 이어 광명의 소상공인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명시 카드 매출 절반이 KTX 역사가 있는 소하1·2동에서 나온다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집중되는 구도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엄창석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도 "2021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재단 부실 발생률과 대위변제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차주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단 재원 마련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장유진 소하2동 상가번영회장과 장경확 광명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도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가운데, 고금리로 당장 다음달로 다가온 상환유예 종료에 눈앞이 막막하다고 지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경만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에 법 상으로 금융기관에서 0.1%까지 출연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0.04%만 출연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원이 있어야 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이라도 해줄 것 아닌가"라며 "저 또한 법안을 발의했고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면 경제가 순환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소비 성향이 높은 1분위 계층에게 지원하면 소비가 늘어나 지역의 매출이 늘고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돈은 모아놔서 돈이고, 경제는 순환이라고 한다. 서민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10조원의 재정 지출을 하면 은행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야당 흉만 보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아니다. 맘에 안들고 밉더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면 양보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