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유엔(UN·국제연합)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전에 진정서 서명식을 열고 이재명 당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의 서명을 받았다.
우원식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서명식의 취지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번 달 하순에 해양 방류하는 방안으로 조율 중이라고 한다"고 운을 띄웠다.
우 의원은 "특히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 방류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는 긴박한 상황까지 왔다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당의 대책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통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국제 사회의 상식과 국제기구의 전문적 절차를 통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히 국제인권규약과 자유권 선택 의정서의 주요 체결 당사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결의 시 준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책위가 일본 국가기관인 일본 원자역위원회에 의한 국제해양법, 런던 협정, 핵안전협정 등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진정 절차를 통해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국제사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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