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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8월 결산 국회…잼버리·청문회 전방위 충돌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불거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전·현 정부 책임론부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8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사진은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현장. /뉴시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불거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전·현 정부 책임론부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8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안별 다툼도 이어가는 셈이다.

 

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 등 쟁점별로 치열하게 다퉈왔다. 최근에는 부실 운영 논란이 불거진 잼버리 대회를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대회와 관련 '대한민국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박성준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의 준비 부실과 무능한 운영으로 잼버리대회가 파행을 거듭했는데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다니, 정부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김예령 대변인 논평에서 "지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잼버리 대회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 수많은 난맥상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한 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회 종료 후 국정조사, 감찰 등을 통해 잼버리 대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부실 운영 논란이 불거진 잼버리 대회와 관련,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잼버리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여야는 현안질의 일정 조율에 나섰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여야 모두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8월 새만금 지역에 잼버리 대회 유치가 확정된 만큼 관련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회가 윤석열 정부 때 개최한 만큼 관련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의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여야는 18일 예정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치열한 공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방송을 정상화하고,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인사'로 보고, 청문회에서 야당 공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문제 보도'로 관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배우자 증여 의혹,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등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여야 간 다툼 요소로 지목된다. 여당은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했고, 최근 태풍 추가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 없이 8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는 9일 국회에서 제3차 수해 예방 및 복구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고 8월 국회에 올릴 수해 복구 및 예방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14일까지 마무리한 뒤 오는 18일까지 처리할 법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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