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조원 추가한 총 63조원 규모로 수출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17.9조원)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 지원(4.1조원+알파) 등에 쓰이게 된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등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수출금융 지원과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민간·공공 부문 협업'을 통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가 발표한 수출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금융기관 저리대출·보증 등 공공부문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힘을 합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은행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공적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원 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대자동차가 해외 전기차 공장 건설 시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신용보증기금-은행권이 협력해 필요한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책이다.
해당 금융모델은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3000억원+알파, 금리 최대 1.5%포인트 인하)뿐 아니라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한다.
이 밖에 시중은행들은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6조원 규모의 우대 상품도 신설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수출기업의 대금결제 어려움 해소는 시중은행 영역이어서 그동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시중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출기업들이 고금리 기조로 환어음 할인율, 신용장 매입수수료 등이 높아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약 2500여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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