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전략회의 후 특검과 국정조사 다수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1특검+4국정조사' 방침을 정하고 대여 투쟁 전선을 넓히고 있어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4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제(특검)를 통해 밝히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13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며 "반면,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 의외에도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이 채 상병을 언급하면서 특검론을 띄우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망 원인은 밝혀졌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에 가야지, 아직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4개의 국정조사 건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도 여야 합의로 추진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중에서도 채 상병 특검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에 중점을 두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생각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이슈가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들이라 5개 아젠다를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6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가 파행된 것을 질의하기 위해 관련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등 전북 관계자들의 출석시키는 것에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전북도지사가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사 준비 부족 논란과 외유성 출장 논란에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행안위 회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의 책임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잼버리 관련 질의는 오는 25일 예정된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물으면 된다고 맞섰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