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때문에 발생한 보궐선거에 자기가 다시 출마하겠단 말인가"라며 강하게 정부와 김 전 구청장을 규탄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된 지난 14일 자신의 복권이 확정되자 밝힌 입장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올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서울 강서을을 지역구로 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부패 공무원으로 처벌받고 퇴출돼야 할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집행이 유예된 형을 실효시키고 공민으로서의 권리까지 회복시켜 줬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부정이자 법치주의의 유린이라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 있으나, 이쯤 되면 우리 사회의 기초가 돼야 할 최소한의 정의마저 뒤엎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듯 김 전 청장은 사면복권 확정 이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참으로 뻔뻔하고 무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과연 누구 때문에 발생했나. 김 전 청장 본인의 형사처벌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의원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핵심부의 의도가 백일 하에 드러난 이상 국민의힘은 공연히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여 오는 10월 11일 강서구민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14일) 논평을 내고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재출마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기가 막힌다. 김 전 구청장은 곧바로 정치재판을 바로 잡아줬다며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며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비리 혐의자를 사면 복권해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가 난립하는 가운데, 후보를 낼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하는 국민의힘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면은 공익제보자 신분에 관련된 문제로 비롯된 사면이 단행된 것일 뿐, 이것이 이번에 있게 되는 보궐선거 등 정치적인 문제랑 엮어서 나가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0월 보궐선거에 김태우 청장을 출마시키기 위한 사면복권을 단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연결고리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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