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 탓에 정부가 유류세 관련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 가격을 할인 중인데 인하조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에 종료하면 가격이 국제시세에 따라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18일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8월 말까지)한다고 발표했을 때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ℓ당 1661.25원이었다. 이후 국제유가의 하락추세에 따라 1568.92원(7월6일)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발표 이후 넉 달이 지난 8월15일 기준 평균시세는 1727.22원까지 다시 치솟았다. 40일 전 기록한 저점과 비교해 10.1%(158.3원) 급등한 것이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북해산브렌트유, 두바이유 등의 선물가격은 이달 중순 들어 배럴당 8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섰다. WTI 선물의 경우 지난달 3일 70달러 밑(69.79달러)에서 거래된 바 있다.

일부 매체는 기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유류세 인하조처의 추가 연장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매체는 '국제유가와 국내주유소 가격,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정부관계자 언급을 인용했다.

현재 휘발유는 정상가보다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37% 인하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할인이다.

또 일단 연장하되 인하 폭이 큰 경유 등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할인률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유 또한 최근 반등 폭이 가파르지만 가격이 ℓ당 1586.66원으로 휘발유에 비해 안정화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세수 결손이 심각한 시점에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시 정부 재정적자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40조 원가량 덜 걷혔다. 지난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조7000억 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이 44.6%로 지난해 55.1%에 훨씬 못 미친다.

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시작됐다. 지난 정부는 2021년 11월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20% 인하했다. 이후 연장을 거듭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역대 최고인 37%까지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