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특검+4국조' 방침에 15일 "방탄을 위한 정기국회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쟁만 하다가 정기국회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국정감사와 짜임새 있는 예산심사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 관련 의혹' 특별검사 요구와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송 장악 관련 임원 해임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적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4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까지 한 데 따른 지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다가오고,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지없이 '종합방탄세트'를 내밀었다.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 4일의 강행군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방해라도 하듯 '1특검 4국조'를 내민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1특검+4국조'를 두고도 장 원내대변인은 "모두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그 주된 목적"이라며 사안별로 반박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 밝혀졌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는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조 요구를 한 데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했지만 특혜의 단서는 털끝만큼도 찾지 못했다"고 장 원내대변인은 반박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국조 요구에 "정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가 가려졌다"며 맞섰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 국조 요구 역시 "아직 정부의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 장악' 국조 요구를 두고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다.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굳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필요한 진실규명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몫"이라며 민주당의 '1특검+4국조'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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