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한민국이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저 나라 곳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고 16일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시계 제로의 위기 상태에 와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라도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세계 8대 투자은행들이 내년 우리의 성장률 역시 1%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며 "이미 경제 전반의 불황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을 방침이라고 한다.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다.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재정이 위기 해소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 것은 경제학과 재정학의 초보 이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턱대고 아낀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정부는 지출 감소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정말로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의 경제 상황과 안 맞는 신자유주의 기조를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 확장 편성에 나서달라"며 "가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영양 실조에 걸릴 판인데 저축한다고 돈 아낀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 국민의 고통과 나라의 미래, 현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직시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가 아니라 6%대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대책 없이 방관하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움츠러들면서 실질소득이 떨어지는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경제 정책에 나라 장래와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충격을 겪었지만, 빠르게 반등한 위기 극복 사례에서 취할 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 등 주요 항목은 플러스(성장)였다"라며 "나라 곳간은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