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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韓美日, 정상회의 정례화·핫라인 설치…'캠프 데이비드 원칙' 기대↑

한미일 정상들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첫 단독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프놈펜 성명'보다 더 강도 높은 3국 공조 방안이 담긴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들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첫 단독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프놈펜 성명'보다 더 강도 높은 3국 공조 방안이 담긴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군사 협력을 비롯해 정상회의 정례화,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등 3국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한미일 3국은 중국과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국들이 군사적·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마련했다"며 "연합 훈련 일정 외 안보보좌관 간 정례 회동,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 자료 공유 현황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3국 정상들이 문서 형태의 결과문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평문으로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공동성명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며 "그런 공동성명을 어떤 원칙하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제형 요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실질적인 핵·미사일 위협을 증진시키는 만큼 북한을 명시한 공동 대응 문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중국'을 직접 명시해 한미일이 적대시한다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 고위관계자는 부연했다.

 

이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3국의 지속가능한 협력 강화에 필요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집권 정부의 성향에 따라 냉각기와 해빙기를 반복하는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외교 문서로 3국의 협력·공조를 의무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칙은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와 정상 간 핫라인 구축이며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는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날(15일) 화상 회담을 개최하며 3국 정상회의 최종 의제를 논의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은 기후 변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역내 및 국제 정세가 지정학적인 경쟁 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심 동맹이며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정상들은 안보 및 경제 안보, 금융 및 핵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 수년간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렵고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으며, 미래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도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한국 대통령은 북한을 억지하는 데 있어 돌파구를 모색한다(South Korean Leader Seeks Breakthrough in deterring Kim Jong Un)'는 서면인터뷰를 통해 "확장억제에 대해 미일 정상과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간 별도의 협의가 열려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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