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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도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

산업부 김재웅 기자

지금 형태의 노동조합은 과거 착취 당하던 노동자들이 기업, 자본에 대항하려면 힘을 합쳐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만들어졌다. 적정한 근로시간은 물론 휴게 시간과 건강 보장 등 이제는 당연시되는 권리가 대부분 노조를 통해 나왔다.

 

물론 노조가 순기능만 한 것은 아니다. 단체 행동이다보니 그 안에서도 기득권이 나타나 사익을 추구하는 일도 흔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고 강경 행동에 나서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폭력을 자행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노조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개개인에 불과한 노동자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생존권마저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극단적인 자본주의자를 제외하고는 노조 존재를 인정해야한다고 본다.

 

주체가 완전히 정반대이긴 하지만, 경제단체가 만들어진 이유도 비슷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구한말 일본 상인들에 맞서기 위해 조선 상인들이 만든 한성상업회의소를 뿌리로 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0년 급변하는 정치 상황속에서 기업 이익을 대변할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설립됐다. 노조가 기업이나 자본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같이, 경제단체도 정부에 맞서기 위해 결성됐다는 얘기다.

 

경제단체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심하다. 처음 탄생할 때부터 기업들이 손쉽게 정부와 유착 관계를 맺는 통로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다. 4대그룹사가 전경련을 탈퇴하게된 사건인 '국정농단'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경제단체가 없으면 정경유착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워낙 터무니없던 일이었을 뿐, 경제단체를 통해 밀실 협약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은 국정농단처럼 적발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오히려 경제단체가 없으면 기업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탓에 '게임 이론'처럼 정부나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거절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시각도 있다.

 

국가간 문제에도 대응하기 어렵다. 일본 수출규제나 미중 무역분쟁 등 외교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경제단체가 힘을 얻지 못하는 탓에 그렇다할 활동을 못해왔다. 기업별 총수들이 개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가동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기업들이 만나는 자리도 크게 줄어들다보니 협력도 미지근해보인다. 친척관계인 대만 TSMC와 엔비디아가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사이, 우리나라 총수들은 굳이 해외 기업들을 만나기 바쁘다.

 

굳이 전경련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전경련만큼 오너 경영 중심인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아우를 경제단체는 없다. 기업을 위한 연구 단체도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고로 평가받는다.

 

재계에서는 창피하게 생각하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밝혀진 국정농단 사태는 사실상 기업 총수를 대상으로한 권력자의 '삥뜯기'였음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기업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또다른 국정농단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경련이 제 자리로 돌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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