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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국 '임시직' 비율 사상 첫 OECD 1위 '오명'

지난해엔 2위...5년 사이 최상위권 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임시직근로자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홈페이지 갈무리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임시직 근로자 부문에서 사상 첫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1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1년 기준 임시직근로자 비율이 28.3%로 34개 회원국(38개국 중 미국 등 4곳 미집계)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당초 콜롬비아에 이어 2위로 집계된 바 있으나 이후 국가별 수치 등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26.1%)는 4위로 변경됐다. 임시직은 국내에서 분류하는 비정규직의 일부다.

 

한국은 OECD평균(11.8%)보다 비중이 16.5%포인트(p) 크고, 일본(15.0%)과 비교해도 꽤 높은 임시직 비중을 보였다. 주요국은 독일이 11.5%, 그리스가 10.1%, 영국이 5.6% 등이다.

 

한국의 임시직 비중은 최근 증가폭이 컸다. 2017년과 2018년에 회원국 중 7위에 그쳤으나 2019년에 4위, 2020년에 2위 등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비율은 20.6%에 머물렀다. 이어 2018년에 21.2%, 2019년 24.4%, 2020년 26.1%로 잇따라 증가한 뒤 2021년에 더 뛰어 28%대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은 그나마 2022년 수치(27.3%)가 네덜란드(27.7%)에 못 미쳐 2위로 내려왔으나 25% 선을 웃도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지난해 OECD평균은 11.3%로 2021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년째 15.0%였고 영국(5.4%)은 소폭이지만 더 줄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국내 실업자 수는 올해 7월 기준 80만7000명이다. 그러나 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에 따르면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사실상의(확장) 실업자 수는 이의 3.5배 수준인 285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년층(15~29세) 공식실업자 수는 25만2000명인데 반해 확장실업자 수는 7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가 발표한 7월 실업률은 2.6%이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직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모두 취업자에 포함한 뒤 나머지 순수 실업자만 산정한 수치다. 좀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원함에도, 비자발적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 모두를 취업자로 본 것이다.

 

최근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 60대 취업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임시직·계약직·일용직 등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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