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잔액이 1068조원을 기록하면서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정책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한 1068조1000억원으로 통계를 산출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7월 은행 주담대는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대비 6조원 늘어났다. 주담대는 올해 2월(3000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3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에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 받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영끌족이 부활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 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5억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달 말까지 당국이 예상한 1년 공급액의 79%인 31조1285억원의 유효신청액을 기록했다.

또한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50년 주담대 출시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일조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4대 은행의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1조2811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50년 주담대는 출시 전 ▲가계대출 상승전환 원인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만기 전 주택 매각으로 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결국 금융당국이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해 내세운 카드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정책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문제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은행이 DSR 규제를 우회해 무분별하게 대출해 줬는지를 점검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전체 점검, 연령 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담대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올해처럼 가계대출액이 매달 4조~5조원씩 늘어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며 "이달 중 감독국·검사국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