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6000억 원가량의 민간금융을 조달해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연간 1400만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또 섬 주민 택배배송비 경감 지원도 나선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회의에서 해수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여객수요 급감으로 누적된 여객선사의 적자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엔데믹화(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이후 섬 관광 활성화 등 여객선 역할이 증대되는 기회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안교통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규모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재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는 한편, 펀드 지원 시 해양진흥공사를 활용해 공공 매칭펀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국비로 보조하던 항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민간 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용선·운영함으로써 민간 부담은 줄이고, 재정효율성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상생여객 인증제 도입과 유류할증제도 현실화, 노후 여객선의 친환경 전환 유도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전기추진·자율운항과 같은 친환경·스마트 첨단기술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또 "내륙지역 대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경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뱃길을 연결하는 등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후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양식어종 관련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전 국민의 여객 안전·편의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경사식 선착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전수조사를 실시하다고 이날 회의에서 보고했다.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시설 보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의 여객선 안전분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터미널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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