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육성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심항공교통 부문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 즉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안내 및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하겠다는 설명이다.
자율주행차 개발과 관련해서는 "영상데이터 원본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 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전송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송 첨단 바이오융합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지 전용 등을 통한 125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비자·교통 등 입국 편의 제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그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다각도로 추진 중인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 및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설 실적 증명서의 표준 모델을 마련하는 등 수출 현장의 애로도 상시 점검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10대 중점 추진 부문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30개의 선도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데이터 교류를 비롯해 만성건강질환 관리, 노인고독사 방지, 맞춤형일자리 매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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