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상환유예 끝나면 비용 부담 '눈덩이'

소상공인聯 "절체절명으로 내모는 트리거…적극적 대책 마련 시급"

정부, 상환계획서 따라 거치기간 추가 부여…60개월 분할상환도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끝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4회 연속 동결한 이후 3.75%까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자칫 '시한폭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면서다.

특히 1·2금융기관 등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를 포함해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가 가장 큰 문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환유예가 끝나고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힘들게 장사해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갑자기 늘어나는 금융비용은 더이상 버티기 힘든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내모는 트리거(방화쇠)가 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의 684조9000억원보다 무려 50.9%나 늘어난 액수다.

1년 전인 2022년 1분기의 960조7000억원보다도 7.6% 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펴낸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요인 및 연체가능성 점검' 자료에서 "지난해 자영업자 부채가 취약차주·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늘어난 점에 비춰 자영업자 부채의 전반적인 질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되는 등 대출 건전성 역시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대비 올해 3월말 현재 다중채무자를 포함한 취약차주의 경우 5.7%에서 10%로 4.3%포인트(p)나 상승했다. 금융업권별로도 은행권(0.16→0.37%), 비은행권(1.27→2.52%) 모두 상승했다.

연체위험률도 전체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2분기말 1.3%에서 4분기 말엔 2%로 높아졌으며,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위험률은 같은 기간 9.5%에서 14.4%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한은은 보고서 시사점을 통해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에 비해 부동산가격 하락 취약,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 단기 및 일시상환 중심의 부채구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며 "향후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상 밖의 경기회복 지연, 상업용부동산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고와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환유예 조치가 9월에 끝나도 충격없이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환유예 혜택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가운데 상환유예가 전체의 8%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김주형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갚는 게 아니라 거치기간도 주고 분할상환도 해서 능력에 맞게끔 상환하고 그래도 안되면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해 회생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놓았다. 9월에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지난달 중순 열린 '금융지원위원회'에서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새출발기금 요건을 완화해 코로나 직접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상환유예가 9월 말 예정대로 종료, 상환이 본격화돼 금융비용이 누적되면 빚을 갚기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이들은 또다시 한계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권은 적극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상환계획서 이행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정부는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