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취지와 달리,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등으로 극소수만 이익을 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8∼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2조8246억원에 달한다. 특히 국비 지원으로 발행한 규모는 50.6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까지 포함하면 실제 판매 규모는 67.6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경제 자립도, 인구 수 등과 무관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원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국고 지원이 오히려 적은 문제점을 포함해 지역 간 역차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관련 문제는 그간 국회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꾸준히 지적됐다.

문제는 또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준비 과정에서 2022년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인 ▲익산(5174억원) ▲청주(4194억원) ▲군산(4074억원) ▲천안(3952억원) 등 4곳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결제액 상위 가맹점 10곳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에 대한 상품권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이 지자체 4곳의 3년간 결제액 상위 가맹점 리스트에 대해 분석한 결과, 특정업체가 3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매출 1위를 기록하거나, 동일 업체들이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상위에 포함되는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농협 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살리기' 용이라 주장한 것과 달리,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푼 사업인 만큼 인위적이고 직접적 소비 창출 효과가 나야 하는데, 병원·주유소 등 경상비 성격이 강한 고정적 지출 용도로 집중 사용돼 결국 혈세만 탕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편,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독식은 업체(가맹점)뿐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해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로부터 확인한 최대 구매액(2022년 기준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100만원) 및 인원 분석 결과, 연간 최대 구매 한도(1200만원)를 채워 구매한 사람은 4649명에 달한다.

특히 지자체 2곳에서는 연간 최대 구매 한도를 채운 구매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최대 구매 한도 구매한 사람은 소득고하를 막론하고 상품권 할인율 10%(국비 4%+지방비 6%)에 따라120만원의 혜택을 누린 셈이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매출이 낮아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전혀 달리 특정 업체 상품권 쏠림 현상이 과도하고, 주유소와 병원 등에 과다 사용돼 인위적인 경기 부양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극소수가 최대 이익을 누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러한 혈세 낭비 현금 살포성 사업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