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국익 우선하지 않고 헌법적 책무 져버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동해 명칭 논란에 대해 국익에 우선해 발언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가 IAEA의 (오염수 해양 방류) 종합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나"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일(22일) 각료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과 일본 국민,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국익 우선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 윤 대통령은 한일회담에서 역사왜곡 오염수 방류라는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다"면서 "민주당만이라도 우리 바다와 주권,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미국 국방부의 결정을 정상회의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 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지켜보겠다'고 했을 뿐이다"라며 "이번에는 지켜보겠다는 말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다"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미 국방부에도 전한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기 않게 동해로 바로 잡길 촉구한다. 독도가 일본해 안에서 외롭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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