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야당만 참여해 파행됐다. 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해 청문보고서 논의 차원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없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는 파행됐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방위 행정실에서 '금일 전체회의는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는대로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며 전체회의 개의 20여분 전에 소속 위원들에게 안내하면서 파행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해당 공지에 '여야가 합의한 전체회의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고 불참하는 것은 합의 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과방위 회의실에서 별도 간담회를 갖고 여당에 대해 규탄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 후보자 청문회, 21일 보고서 채택 관련 청문 위원 간 토론을 가진 뒤 채택 문제에 대해 여야가 협의한다는 게 앞서 여당과 협의한 사항이었다"며 "여당에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나 내용에 대한) 합의안이 없기에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하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간 토론 이후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에 '여야 간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안이 마련된 뒤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오전 과방위는 야당 의원들의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며 성토하는 장이 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논란을 "이 후보와 하나고가 합작해 학폭과 학교제도를 농락한 사건, 검찰과 고려대 인맥까지 총동원된 권력 카르텔 사건"이라며 규정한 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결론부터 말하면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한다"며 "당연히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채택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가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실로 입장해 다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떻게 상정 안건이 되나"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합의대로 해야지, 그런 말 할 거면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오후에도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를 위한 협의에 나서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로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다.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 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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