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공동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 공유 및 대응조치 등을 조율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하며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과의 동맹 복원 및 강화를 천명했고, 일본과는 과거사에 발목 잡혀 한일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한일 양국이 공동의 번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대로 세일즈 외교를 바탕으로 한 윤석열 외교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며 주춧돌을 놓게 됐다.

다만, 최대 무역국인 대중국 수출이 이달 들어 감소율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15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중국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신냉전 신호탄이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사정도 복잡하다. 이제는 내치에 힘쓸 때다.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만 5건이다.

대통령집무실·관저 졸속 이전 의혹, 10·29 이태원 참사, 한일 정상회담, 감사원 정치감사, 대통령 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이중 국정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하나뿐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까지 국정조사 추진 대상으로 오르고 있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부진한 수출과 서민경제 민생대책 등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들은 산적해 있다. 2024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야 간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 양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불만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목표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대안과 건설적인 비판은 과감하게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 여·야 갈등, 대통령실·야당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