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에 대해 22일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민심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국회)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 요구를 접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침에 대해 "대단한 약속을 하는 척하고 있으나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라며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중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0일간 회기가 이어지기에 사실상 '영장 청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요구한 것을 두고도 "우리 당이 임시국회를 계속 열자고 하는 게 어떻게 방탄국회 조장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부결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자동 반사신경을 갖고 있기에 스스로 방탄을 멈출 수 없으니 우리 당보고 멈춰달라는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 중요성을 강조하며 쉼 없이 임시회를 소집했고, 회기를 이어왔다. 누가 봐도 방탄을 위한 국회였으나 민생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었기에 우리 당은 공휴일에 개회하는 무리한 요구도 받아들였다"며 "빈틈없이 회기를 이어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민생을 내팽개쳐도 상관없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는, (국회) 회기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의 뜻을 존중해 가결 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고,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당 대표는 자연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영장 청구 시점을 스스로 정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데,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특권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모순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다시 한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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