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 권리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그간 40여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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