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의 '수요 독점력'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설계'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려면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추거나 그 남용을 억제한다"며 "(이런) 목표하에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DI는 대표적 플랫폼인 배달앱 시장에 대한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라이더들의 근무 여건과 상황을 분석했다.

지난 1년간 배달 라이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용 플랫폼을 바꾸지 않은 '비이동자'는 39.8%로 나타났다. 2개 이상의 배달 앱을 동시에 이용한 '멀티호밍'은 전체의 46.5%, 하나의 앱만 사용하다 바꾼 '싱글호밍'은 13.7%로 각각 나타났다.

멀티호밍의 이유로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싱글호밍은 '단일 플랫폼 이용 시 보너스·혜택' 때문이라는 답이 많았다.

배달라이더의 약 71%는 자신이 일하는 형태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임금근로자에 가깝다고 답했다. 배달앱이 평점이나 후기와 같은 업무 수행평가 시스템을 통해 라이더의 보수 수준을 결정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KDI는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라이더들이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한 비자발적 참여나 단일 플랫폼 보너스 포기에 따른 전환비용으로 인해 플랫폼 간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배달앱들이 사후적 업무 평가나 업무 배정 알고리즘에 등을 통해 라이더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며 "높은 노동수요 독점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