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한 2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규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문명, 반인류, 반환경적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관계 개선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아직도 사고 원전 중심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게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없다"며 "이에 따라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일 뿐이고, 그 뒤로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으로서, 오염수 방류로부터 나타나는 국민적 피해를 줄이는 입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수 노출 우려 수산물 수입 금지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오염 피해 어업재해 인정 ▲피해 지원기금 마련 근거 만들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 구상권 청구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피해 지원 대상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기금의 재원의 일부를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