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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1년 중간조사...식료품비·의료비 지출 늘고 정신건강 개선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년을 맞아 조사한 결과 식료품비, 의료비 같은 필수 생활 지출이 늘고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에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대상으로 484가구(중위소득 50% 이하)를 선정했고, 같은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지원한다.

 

이번 1차 설문조사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1가구·비교집단 1038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작년 7월부터 6개월간 안심소득 급여를 받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변화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지원가구의 식품소비는 2022년 5월 50만5000원에서 올 4월 56만8000원으로 12.5% 늘었다. 이는 비교가구 증가율 대비 5배가 넘는 수치다.

 

또 지원가구의 경우 의료서비스 지출은 11만20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약 32% 급증했다. 비교가구는 10만8000원에서 10만9000원으로 증가율이 1%도 되지 않았다.

 

자존감 점수(최대 40점)는 28.17점에서 29.04점으로 높아졌고, 우울감(최대 33점)은 6.96점에서 5.15점으로, 스트레스(최대 5점)는 2.98점에서 2.87점으로 낮아졌다.

 

비교가구 역시 자존감은 28.03점에서 28.31점으로 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각각 7.06점에서 6.43점, 3.02점에서 2.96점으로 줄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후 106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감소한 가구는 84가구였다.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는 50가구로 파악됐다.

 

시는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을 넘어도 수급 자격 박탈 없이 실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적정소득을 지급해 더 촘촘히 보장하는 특성 때문에 소득이 증가한 사례가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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