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등소평의 실용주의 정책 이래 무려 45년간이나 사상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이룩한 중국경제가 생산성향상 침체 고비에서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 각국이 겪는 인플레이션 고통과 반대로 디플레이션과 디폴트에 시달리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가 활력을 잃어간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세계적 규모의 건설업체들이 원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디폴트 시련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경제성장 견인차 기능을 하였던 부동산 시장 붕괴조짐이 보이며 투자·소비·수출 같은 중국경제 성장 3요소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전격지원 없이는 결국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크다.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공사 도중에 멈춰버린 건설현장이 늘어나며 중소비심리가 냉각되기 시작했다. 물가상승폭이 줄어드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을 겪다가 어느덧 디플레이션 공포가 어른거리는 까닭은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며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심리가 냉각되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장기침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중국발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고도성장에 익숙했던 중국경제가 어느 쪽으로 방향타를 잡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중앙집권 강화와 그에 따른 시장기능 약화 같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중국은 이미 중진국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본주의 아래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가정신, 근로의욕 함양에 주력하여야 한다. 중국의 급격한 공동부유(公同富裕) 정책이 펼쳐지면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진국함정은 과속정장, 압축성장(reduce?growth) 과정에서 경제의식 경직화로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방향을 찾지 못하면서 비롯된다. 경제성장에 따라 나타나기 마련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시장원리에 따라 유연하게 해결하지 못해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는 현상이다.
거대 부동산기업들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지불유예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GDP에서 부동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고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중국과 우리나라는 뗄 수 없는 경쟁자이자 동반자 관계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중국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으로 모아 새로운 금융자산을 만들어가는 증권화(securitization) 현상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의 리먼사태처럼 (중국내) 금융시장에서 꼬리의 꼬리를 무는 연쇄부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한국경제는 수출지원 기지는 물론 필수 원자재 공급원인 중국경제와 상호의존관계로 중국 경제위기에 미리 대응하지 못하다가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자칫하다 현재의 1% 초반성장이나 제로(0%)성장이 내년과 그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멀리서 덩치 큰 '희색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는데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는 받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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