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가능하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p) 낮춘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위기 등으로 중국경제가 악화하더라도, 연말까지 약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4%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은 2.3%에서 2.2%로 0.1%p 내렸다.

◆중국 부동산 위기, 내년 韓 경제성장률 영향 커

현재 중국은 부동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21년 헝다그룹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를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부동산 디폴트가 이어진 뒤 최근에는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알려진 비구이위안은 물론 국영기업인 위안양이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비구이위안의 부동산 프로젝트의 규모는 헝다그룹의 4배 수준으로, 파산할 경우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비구이위안이 추진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규모는 3121개로 헝다(800개)보다 2321개 많다. 파산 시 약 7만명의 직원과 3만3207개 공급업체가 사라질 수 있다.

중국 정부의 대처도 소극적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일 부동산 대출금리로 통하는 대출우대금리(LPR)을 종전과 같이 공시했다. 부동산 위기감에 금리를 0.15~0.24%p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간 결과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위기에 따른 중국 경기침체가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국 무역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중국의 부동산부문 부진이 지속되며 성장세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국내 성장률은 0.1~0.2%p 하락하고, 내년 성장률은 0.2~0.3%p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의존 그만,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이에 따라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중국 무역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중국이 2000년대에 WTO를 가입하면서 14~15년동안 성장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분업화해 제조업을 성장시켰다"며 "다만 이러한 특수효과로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산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중국과의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만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점을 놓치면서 이 같은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나 재정으로 경제성장률을 0.1%p 높이려는 노력보다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성장률의 경우 전 세계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나 재정을 가지고 0.1%를 올리려고 하면 세계 경제가 좋았을 때보다 상당한 정도의 큰 충격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그동안 편하게 성장해온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