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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예산심사 다가온다, 與 "예산 긴축" VS 野 "민생 예산 확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 등을 계획하며 정기국회에 있을 입법추진·예산심시 전략을 짜는 가운데, 사실상 '긴축 예산'을 선언한 국민의힘과, 필요한 '민생 예산'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9월부터 시작될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사업의 예산이 깎이거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늘어나기도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대 증액하기로 했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7년 만에 가장 증가율이 낮은 긴축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를 '재정건정성 회복'에 두고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이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정건전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 모르게 줄줄 새던 국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꼼꼼히 아껴 쓰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에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 안전을 지키며, 셋째 미래의 세대를 지키고, 넷째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반면, 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생 관련 사업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5대 분여 168개 쟁점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지적하는 과정을 통해 내년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밑바탕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예산 결산을 하게 되면 지난해 예산을 썼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지적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는 근거로 삼기 때문에 결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 작년 예산 충분히 잘 쓰였다면 올해도 잘 쓰이게 하는 것이 결산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총선영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빗발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언급한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선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사업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 ▲경북 메타버스디지털미디어 혁신협업구축 사업 ▲강원 의료전문인력 양성센터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설 사업▲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도 예산에 반영돼, 총선용 토건 사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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