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곧 발표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개선안에 '연령제한 규제'를 제외할 전망이다. 나이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50년만기 주담대가 지목된 상황에서 은행권이 대출을 무작정 내주기도 눈치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이번주 중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시중은행에서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출시 1개월도 안돼 2조원 넘게 팔렸다. 금융당국이 연령제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일주일 새 주요 시중은행에 1조원이 몰린 것.

하지만 가입자의 대부분이 은퇴 직전인 50대와 60대 대출자 비중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이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당초 만 34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은행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초장기 대출을 취급할 때 생애주기별로 소득 수준을 고려하도록 주담대 심사 관행은 개선될 전망이다.

문제는 연령제한 규제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은행들이 가입 연령을 대폭 완화시키는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주요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은 상황에서 은행권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9조5000억원(0.5%) 늘었다.

주택 거래가 회복되면서 주담대가 14조1000억원(1.4%) 늘어난 영향이 컸다. 주담대 증가폭은 직전 분기(4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3배 이상 커졌다. 주담대 잔액도 103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빚을 제 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도 대폭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981명이다. 반년 새 지난해 전체 신청자 13만8202명의 66.5%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연령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은행별로 보면 Sh수협은행은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 가입 연령을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확정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에 가입 연령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28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상품 출시 이후 영업일 기준 2주 만이다.

대구은행은 상품 이용에 연령 조건(만 34세 이하)을 붙일 예정이고, 부산은행은 상품 출시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 역시 오는 9월부터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50년 고정·변동금리 혼합)'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역시 지난달 5일 출시한 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이다.

은행권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애초부터 판매 허가를 중단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개선안을 변경시킨다는 점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당국의 방침에 따라 연령 제한 등 대출 조건 변경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가계대출이 은행탓으로 전가된 상황에서 연령제한을 쉽게 완화시키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