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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벤치 설치·보육 질 향상·폐교 활용...세계도시,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

글램핑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시즈오카현 시마다시 유이초등학교./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 '폐교시설 활용 사례집'

세계 주요 도시들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키타 품질법 이행, 폐교 시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추진, 주민 교류용 벤치 설치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28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연방정부와 '키타 품질법'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키타 품질법은 ▲아동 보육의 질 개선 ▲아동 보육에 대한 참여도 향상 ▲부모의 가정과 일 양립성 향상을 위한 육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에서는 지난 15년간 출생아 수가 약 16% 늘었다. 가족 단위 이민자가 증가해 15년 전보다 20% 더 많은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서 보육 불평등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아동 38만4000명을 위한 보육시설 자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IGLU 2021'(국제초등학교읽기평가) 연구에 의하면 독일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들의 25%는 표준 읽기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2023~2024년 전문가 채용, 보육시설 관리 강화, 어학 교육 촉진 등을 위해 40억유로(한화 약 5조7200억원)을 지원한다. 각 주는 교육 전문 인력 확보, 언어 교육, 어린이 발달·건강·영양·운동 지원, 보육시설 강화 등 우선순위에 투자하면 된다.

 

일본은 저출산 문제 장기화로 폐교하는 학교가 증가하자 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작년 3월 발표한 '공립 초·중·고등학교급의 폐교 및 여분 교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2020년 총 8580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는 문 닫은 학교 시설 활용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시설을 원하는 사업자를 연결해 폐교를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빠르고, 보조금 제도 이용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시마다초등학교는 리모델링을 거쳐 장애복지 서비스 사업소로 거듭났다. 개수비는 총 23억5000만원이며, 보조금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아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은 18억원정도이다. 시즈오카현 시마다시 유이초등학교는 사업자가 37억6000만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6000만원을 지원해 글램핑 시설로 변신했다.

 

이탈리아 피렌체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이 늘어 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내 곳곳에 '친절함을 실천하는 보라색 벤치'를 설치했다. 벤치에 앉은 사람들이 사회적 교류를 통해 친절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탈리아 전역에 보라색 벤치 158개가 마련됐고, 2036년까지 5000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매년 6월 마지막 주를 '친절함을 실천하는 보라색 벤치의 주'로 제정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한 행동을 권장하고 있다.

 

연구원은 "공공장소의 벤치는 개인적인 휴식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가 이뤄지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소"라며 "보라색 벤치 설치 프로젝트는 인간적인 교류가 뜸해진 사회 분위기를 쇄신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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