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실 사용 소득이 줄어 소비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증가가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민간소비 회복 모멘텀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올해 2분기 들어 회복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완화된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2분기 들어 전기 대비 0.1% 감소하고, 지난달에도 감소 흐름을 나타냈다.
소비형태별로 보면 3월부터 7월까지 대면활동과 관련이 깊은 재화 및 서비스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의복·신발 등 준 내구재 지출이 줄고, 음식·숙박, 육상 여객이 감소 전환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5월부터는 평년보다 비가 많이 내려 의복, 음식·숙박, 레저, 여행 등 대외활동과 관련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재화 및 서비스 소비가 위축됐다"며 "신용카드 데이터에서도 강수량 증가시 레저, 숙박, 음식점 등의 지출의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날씨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소비의 흐름이 당분간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1년 206.5%로 올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던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조짐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주택구입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 상환 부담에 소비여력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주택구입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소비를 줄여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갈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저하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 수준은 넘었다"며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쓸수 있는 여력이 줄어 성장률을 낮추는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0% 이상이면 국가의 성장이나 금융안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기준 101.5%다. 21% 가량을 줄여야 한다.
이 총재는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며 "특히 기업부채가 아닌 가계부채의 경우 조정이 어려워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가계부채 비중을 낮추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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