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중국 내 기업 활동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28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에서 "최근 지정학적 요인과 아울러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 기업 성장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시장 및 기업법무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각종 시장 규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과 중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가해 '인공지능 시대의 중국 데이터3법과 반간첩법'(법무법인 태평양 김성욱 변호사), '미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중 경제 관계와 한국기업 법무에 대한 함의'(K&L Gates 원홍식·앤드류 정 변호사), '중국 비즈니스 관련 분쟁해결 시 주안점'(Peter&Kim 윤석준·신연수 변호사)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무적으로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