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고 공공주택 분양·임대물량 중 각각 3만가구씩은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내년의 범죄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다. 병장 월급은 35만원 늘어 165만원이 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 1조30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K-콘텐츠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낭비적 지출은 철저히 제거하고 꼭 해야할 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한다'는 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이다.

정부 총수입은 612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2%(13조6000억 원) 적게 편성했다. 총지출은 2.8%(18조2000억 원) 늘어난 656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조5000억 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일·육아 병행은 기존 1조8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출산가구 주거안정 예산은 6조9000억 원에서 9조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휴직기간을 1년6개월로 종전보다 6개월 늘린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면 지난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9년 만의 첫 연장으로 기록된다. 또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융자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분양·임대와 관련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범죄대응 강화에는 올해(3000억 원)보다 266% 증가한 1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마약범죄 근절과 묻지마범죄 예방·대응, 전세사기 피해구제 등이다.

경찰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저위험 권총을 기존 경찰관 3명당 총기 1정에서 1명당 1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택매입 대출 지원에 7000억 원을 책정했다.

K-콘텐츠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을 올해 8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 1조8000억 원으로 약 1조원 늘릴 계획이다. 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내한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또 국격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올해보다 2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경우 올해(630억 원)보다 대폭 올린 52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1조3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원전의 경우 거점무역관 수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병장 기준 한 달 치 봉급을 기존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35만 원 인상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배분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학의 시설·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회기로 오는 12월 상순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