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이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케이블TV 사업자에 방송중단을 잇따라 통보하고 나선 가운데 양사간 중재에 나서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극적 중재에 나서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주 해당업체들을 만나 업체들에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처럼 모호한 입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선 과기정통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가 적극 중재해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홈쇼핑업체들이 LG헬로비전을 주요 타깃으로 방송 중단을 통보하고 있어 LG헬로비전은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LG헬로비전이 케이블 TV 1위 사업자여서 타깃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에 이어 CJ온스타일도 LG헬로비전에 방송 중단을 통보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이오는 10월 1일부터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에, 현대홈쇼핑이 LG헬로비전에 9월 말부터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하자 지난주 관련업체들과 잇따라 미팅을 가졌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딜라이브와 미팅을 가졌으며 이후 현대홈쇼핑 및 LG헬로비전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딜라이브가 같이 만나는 자리를 추진했지만, 딜라이브에서 3자 대면을 거절했으며, 그동안의 행태를 호소하고자 혼자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단독으로 자리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번주 LG헬로비전에 방송 중단을 통보한 CJ온스타일과 미팅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의 미팅 자리에 참여한 한 회사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해달라는 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사업자의 일방적 채널 중지의 경우, 과기정통부에서 허용을 해줘야하는 상황이어서 과기정통부의 중재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에서 소극적인 중재에 관련업계에서는 대처가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홈쇼핑 및 케이블TV 사업자간 협상에 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가입자 보호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곧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국정감사에서는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표심을 잡기 위해 자역 현안을 챙기기 떼문에 방통위 상임위 구성과 함께 과방위 국정감사의 핫이슈로 등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이달 16일까지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했다. 하지만 양측간에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림해 기간 중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추가 협상 기간 중에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정부 중재 기구인 '대가 검증 협의체'에 이 사안이 회부돼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

홈쇼핑 상위 4개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총 560억원으로 1년 전인 1065억원에 비해 반토막 이하(47%)로 떨어졌다. 홈쇼핑사들의 송출수수료는 2019년 1조 8394억원에서 지난해 2조 4101억원으로 3년새 송출수수료는 31%나 증가했다. 이 기간 중 방송사업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도 49.6%에서 64.9%까지 껑충 뛰었다. 결국 100원을 팔면 60원 이상을 송출수수료로 내야하는 상황이어서 홈쇼핑업체들은 송출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모바일로 상품을 구매했을 때의 매출까지 고려해야한다며 송출 수수료를 깎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간 협상의 문제라며 자율협상을 독려하고 있는데, 홈쇼핑사들이 볼모로 잡고 협상하고 있는 전국의 케이블 가입자들은 정부가 마땅히 보호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정말 송출수수료가 문제라면 가장 거대한 플레이어인 IPTV는 건너뛰고 지역가입자 기반으로 운영되는 케이블TV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상황을 방관하는 정부는 방송의 지역성을 훼손시키는데 일조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송출이 중단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과기부의적극적인 중재로 송출수수료 갈등이 합의점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G헬로비전이 홈쇼핑업체들의 방송송출 중단의 주요 타깃이 돼 LG헬로비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더 많은 대형 홈쇼핑 사업자들이 LG헬로비전에 방송 중단을 통보할까 우려하고 있다.

또 홈쇼핑업체와 케이블TV 사업자간 수수료 분쟁이 홈쇼핑업체와 IPTV 사업자로까지 번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홈쇼핑업체들이 케이블TV 사업자에는 방송송출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IPTV사들은 이전의 가입율을 유지하고 있어이 같은 카드를 꺼내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IPV 가입률은 52.1%로 전년 대비 0.4% 떨어졌기는 했지만 2020년 50.1%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IPTV를 통한 홈쇼핑 업체들의 방송 사업 매출은 전체 방송 사업 매출의 절반 정도로 케이블TV에 비해 높다. IPTV 사업자는 파워가 더 센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3곳으로, 개별 유료 방송 사업자까지 합하면 서울에만 26개가 있는 케이블TV 업체에 비해 매우 적은 업체가 이 같은 매출을 내고 있어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