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는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사전언론브리핑을 통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2024년 예산안 편성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총지출은 올해 대비 18조2000억 원(2.8%) 증가하는 데 그친 659조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첫 예산(2023년도분) 증가율인 5.1%에도 한참 못 미친다.

정부의 보수적 지출계획에는 올해 큰 폭(상반기에만 40조 원)으로 덜 걷힌 세(稅)수입 영향도 꽤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도 이 같은 나라살림 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정부 총수입이 612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2%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수입이 올해 경기둔화 및 자산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대비 33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다만 국세외수입이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로 19조5000원 늘어 일정 부분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라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전재정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강화를 비롯해 △미래준비투자 △양질의 일자리창출 △국가의 본질기능수행 뒷받침 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에산안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지원액도 인상해 118만 가구의 월평균 수급액이 21만3000원 증액된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의 인상총액 19만6000원보다 더 크게 늘어난 수치라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올해보다 13.2% 증가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 2.8%의 약 5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준비투자를 위해 바이오와 우주 등 미래산업에 2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공동연구인 '코리아-보스턴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 R&D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빈 일자리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6개월간 지급한다.

또 외국기업과 국내출신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가량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올해 3조6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 4조4000억 원으로 20% 이상 늘린다.

추 부총리는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1500억 원 규모의 이 펀드는 청년들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업무공간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범죄대응 예산을 1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50% 이상 늘렸다. 추 부총리는 "정신질환자 등의 묻지마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력 강화에 더해 정신질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기발견→치료→복귀' 등의 전 주기에 대한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전문상담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국가 돈을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했지만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적자(실질적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가 9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58조2000억 원)보다 더 악화한다는 추산이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도 올해(1134조4000억 원)보다 61조 원 이상 늘어난 1196조20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살뜰하게 챙기는 민생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