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개최

2027년 벤처투자 14.2조, 지역기반 기술창업 40%등 '목표'

해외 창업 韓 기업, 정부 지원…외국인 창·취업비자 완화등

이영 장관 "관계부처 역량 모아 마련…창업대국 도약시킬 것"

한국인이 미국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 창업한 스타트업도 정부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조성해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을 추가로 붓는다.

인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력의 한국 취업이 쉽도록 비자 제도를 완화한다. 외국인 창업비자도 손본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을 도모하기위해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벤처투자 규모 14조2000억원(2022년 기준 12조5000억원)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서울) 7위(〃 10위) ▲지역기반 기술창업 비율 40%(〃 37.4%) ▲글로벌 100대 유니콘 5개(〃 1개) 등을 달성 목표로 '글로벌 창업대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TIPS)'를 신설해 내년까지 20개사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중기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기업 해외 데이터베이스(DB)를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PMS)에 연계한 '스타트업 통합 DB'를 구축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화한다.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 스타트업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를 만든다.

국책은행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민간은행의 펀드 출자를 추가로 유도하기위해 출자한도를 높이고 민간 모펀드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지역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재간접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올해 3곳에서 2027년까지 5곳까지 늘린다.

대기업, 중견기업과 우수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도 구축한다.

개방형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도 확대하고,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해외투자 비율을 없앤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술 실증·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진출·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을 지정한다.

현행 '벤처확인제도'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로 개편한다. 재도약패키지, 재도전자금, 재도약펀드 등 재도전 지원을 확대해 재창업·재도전이 더욱 수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