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서려면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들어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 및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에 특위 출범식에서 '자립'이라는 것은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당당한 일원으로서 함께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특위 제안들로 자립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안전망을 두텁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립청년 지원예산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발표하고 통과시켰다"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학비 전액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 정부의 안"이라며 "국회에 가서 결렬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안은 그렇게 정리됐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활동했던 자립준비청년 특위에서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서 자립준비청년과 몇 차례 간담회도 갖고 그때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한 분이 '여기 자립준비청년들 중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친구들도 많다. 그런데 상당수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도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가 청년기에 사회에서 내 자리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좌절하기 일수고, 한번 좌절하고 나면 다시 기운을 차리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나이 70을 넘기게 됐는데 아직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자리를 찾는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가 않다"고 안타까워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특위의 정책제안이 각 부처 중장기 과제에 포함돼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께 성과를 보고하는 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서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상반기 대표적인 특위 가운데 하나인 자립준비청년 특위의 정책 제안도 말씀드렸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의 지난 1년의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전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정책보고서의 내용들을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해달라'는 대통령 친서까지 동봉해 자립준비청년 특위의 이제까지의 성과도 다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는 지난 6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당사자·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머무는 시설의 유형이나 시설을 떠나는 시기(중도퇴소 등)에 따라 자립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에 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여성가족부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법무부의 무의탁·결손 보호소년 시설인 청소년자립생활관·소년원 등이 있다.

또, 특위는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할 것을 제시했다.

여러 시설별 보호이력을 합산해 장기간 가정 외 보호(6개월 이상)를 경험한 청년은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보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정보와 보호이력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자립지원 종사자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충실한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집중사후관리와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밖에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확대를 독려하고, 이·실직이 잦은 청년들에게 기초적인 근로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스스로 자립의 주체로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 주간'을 지정하는 등 사회적인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