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이후 '조건부 주간 운송 허용' 등 업계애로 20건 해결
정부가 조선업계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8건의 애로를 접수받아 20건을 해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A사의 경우 선박 광폭화물(폭 3.4m 이상)의 주간 운송이 불가능해 야간 작업으로 인한 안전 위험, 화물 운송 지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해 신호수 배치, 안전속도 준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 '조건부 주간 운송 허가'가 발급되도록 지원했다.
중소기업인 B사의 경우 기업 자체적인 안전교육이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건의를 냈고, 산업부는 내년에 40억원을 들여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C사 등 2개사가 청년층의 조선업계 관심이 저조해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애로를 제기한데 대해 산업부는 올해 거제, 목표, 울산에서 세차례, 경기와 대구에서 두 차례 각각 국내 청년과 외국인 청년 대상 조선업 박람회를 개최, 현재 내국인 면접에서 185명이 합격했다. 외국인 취업상담도 204건 진행됐다.
이밖에 산업부는 정부과제 수행에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과다하다는 애로에 대응해 연차보고서 작성항목 간소화, 연차별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의무 폐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중소 조선해양기자재업체 판로개척 지원 애로에 대응, 격년 주기로 국내에서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MARINE)을 개최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비와 임차료 등 지원을 통해 전시회 참가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용 곤란 사항은 건의한 해당 기업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는 지역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과 KOMERI 누리집(www.komeri.re.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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