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 등의 ESG(환경경영·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촉진하는 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실은 ESG 경영 대비가 부족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았다는 것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EU(유럽연합) 가입국 중 교역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협력사 포함 유럽 진출 기업에 ESG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안은 ESG경영 촉진을 총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금융지원과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둬 전반 사항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한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도 둬,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했고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해 주요기업과 협단체의 기업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장안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