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며 올해 벼 재배면적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적정 벼 재배면적을 약 3만헥타르(ha)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쌀 공급과잉과 그로 인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올해 벼 재배면적은 70만8041헥타르(ha)로 전년(72만7054ha) 대비 2.6%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5년 이후 가장 적은 면적이다.

벼 재배면적은 지난 2004년까지 100만헥타르 수준이었으나, 이후 거의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쌀 생산량 감소가 쌀 수요 감소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구조적인 쌀 과잉과 그에 따른 쌀값 하락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산 쌀 생산량의 경우 전년 대비 10.7% 증가하며 지난해 쌀값은 연초 5만889원/20kg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하락했다. 이에 벼 생산 농가의 어려움과 함께 정부가 45만톤 규모의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며 재정 손실도 크게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논콩이나 가루쌀 등으로 전환 재배를 유도,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다. 논콩 또는 가루쌀 재배시 헥타르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 콩이나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면 헥타르당 250만원을 지급한다.

실제로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는 정부의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통계청은 벼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인으로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을 꼽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과 합동으로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마련하고 재배면적을 3만7000헥타르 줄인다는 목표를 잡았으나 실제로는 1만9000헥타르 감축에 그치면서 정부가 예상 벼 재배면적보다 약 3만헥타르 초과했다.

우리나라 벼 경작면적당 쌀 생산량이 헥타르 당 7114kg으로, 평년 수준 작황을 기록할 경우 쌀 21만3420톤이 과잉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산지 쌀값이 약 5% 하락할 경우 격리비용은 약 44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추후 기상여건 등에 따른 작황에 따라 쌀 과잉 생산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벼 재배면적이 적정 재배면적인 68만헥타르보다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월까지 작황이 중요하다"며 "쌀 수급간 쌀값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톤 매입을 추진한다.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정부양곡 매입비를 1조7124억원으로 대폭 늘려 올해 대비 5만톤 증가한 45만톤을 매입한다. 추가 매입 양곡은 주로 해외 식량 위기국에 대한 원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