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비경제분야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본에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위법 사항을 따져 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 상병 사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이첩 보류했는지 과정을 들여다 봤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관동대지진 발생 100년을 맞아 조총련이 주최한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관용차 등을 지원받는 등 국민 혈세가 쓰였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의원 자비로 외국에 나갈 시, 의원외교로 폭넓게 인정해 외교부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고 해명한 후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몰랐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여했다. 조총련은 친북 성향의 재일동포 단체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총련은 반국가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윤 의원이 참석한 추모식에서 한 조총련 인사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표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양금희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은 올해만 18회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윤 의원이 그런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주일 대표부의 성격을 띄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윤 의원 측은 신고한 바가 없다고 한다.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 한 것 맞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위반했다. 사전 접촉 건에 대해 신고한 바 없다. 윤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을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일련의 과정들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고 알려진 7월 31일 속 진상을 집중 질의했다.

진 의원은 이 장관이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후 이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사건 수사자료를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자료만 경찰에 주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한 점을 들어 군사법원과 직무수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장관의 지시가 있은 후) 7월 31일 오후 6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 상병 익사사건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상급자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고 언론 노출 시 BH(대통령실), VIP(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수사단장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다. 국방부 누구도 (혐의자에) 누구를 넣고 빼라 이야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장관과 통화 후 이렇게 됐다고 한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으니 오후 6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보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BH와 VIP를 끼워넣겠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