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제로는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다만, DSR을 40년으로 적용하더라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한 기간이 일시적이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0년만기 주담대 심사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전 금융권이다.

◆ 가계대출 5개월 연속 증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국내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조5912억원 늘었다. 지난 6월(6332억원)과 7월(9755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이 514조9997억원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2조1122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의 75%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 개인신용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주담대는 증가하고 있다"며 "50년만기 주담대 상품이 나오고,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주담대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올해 1월 1만7841가구에서 7월 3만6260가구로 2배가량 뛰었다. 서울 지역은 같은 기간 1161가구에서 3804가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 금융당국, DSR 40년 적용 '실효성 의문'

이에 대해 일각에선 50년만기 주담대에 DSR을 40년을 적용할 경우 가계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65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DSR 비율(40%)를 적용하면 연간 상환가능한 원리금은 2600만원이다. 현행대로 은행에서 4.5%의 금리로 50년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는 5억1600만원이 나오지만, DSR을 40년으로 줄일 경우 한도는 4억8100만원이 나온다. 기존방식보다 한도가 약 7%, 3500만원이 감소한다.

주담대 한도가 감소하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로 이어져 고금리 대출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오히려 한도가 줄었으니 추가 부족금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50년만기 주담대가 공급된 시기가 얼마되지 않은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40년 만기 주담대를 공급하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50년만기로 늘렸기 때문에,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올 4~5월부터 증가한 가계대출 흐름은 부동산 시장흐름과 맞물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