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침체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0.1%인 증권거래세를 50% 인하하자, 국내에서도 증권거래세의 인하 및 폐지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의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8일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기존 0.1%에서 0.05%로 50% 인하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5년 만으로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가 적용된 이후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등 중국의 대표 주가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도 증권거래 인지세 인하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홍콩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자 홍콩 증권 및 선물 전문 총회는 지난 9일 홍콩 정부에 증권거래 인지세를 없애 달라는 문서를 공개적으로 제출했다.

이에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일부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들먹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세율이 점차 낮아져 0.2%까지 내려왔으나 여전히 대만(0.15%), 홍콩(0.13%), 중국(0.05%), 일본·싱가포르(폐지) 등에 비해 높은 편으로 세계적인 세제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포함 0.2%인 증권거래세로 매년 3조~4조원 정도의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다"면서 "주식거래세로 많은 세금을 계속 거둬들이기보다는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처럼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한데 따라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세수는 재정 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느 정도 세수가 다양해지고 재정이 조금 더 건전해지는 게 보여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하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폐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